정암 여수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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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근거

2020년 8월 5일부로 ‘(탐정)업’이 합법화되었음. 다만, 공인탐정 자격제도는 아직 없음.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일반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2. 탐정이 되기 위한 요건

항목 설명 나이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성인(만 19세 이상) 범죄경력 전과가 없고, 특히 개인정보보호법·형법 위반 이력이 없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음 자격증(선택사항) 민간기관에서 발급하는 사 자격증, 탐정 자격증 등이 있음. (법적 효력은 없지만 신뢰도 확보에 도움) 교육 이수 일부 탐정협회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가 많음 사업자 등록 실제 활동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서비스업)**이 필요 법률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을 철저히 지켜야 함

3. 탐정이 할 수 없는 일

도청, 해킹, 개인정보 무단 수집 등 불법적인 정보확보 행위 수사권 없음 경찰처럼 강제 수사 불가 법원 명령 없이 위치추적기 부착 등은 불법 탐정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 분석력: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사건을 파악하는 능력 관찰력: 세심한 관찰을 통해 작은 단서도 포착 법률 지식: 개인정보보호법, 형법, 민법 등 기본적인 법률 이해 필요 정보수집 능력: 정당한 절차으로 효과적으로 정보를 모으는 기술 의사소통 능력: 의뢰인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도덕성과 신뢰성: 높은 윤리 기준이 필수 미국 등 해외에서의 탐정 요건 (간략) 항목 설명 면허 대부분의 주에서 Private Investigator License 필요 시험 주 별로 자격시험 시행 (법률, 윤리, 수사기법 등) 경력 요구 군·경력 또는 관련 수사 분야 경력 요구되기도 함 보험 책임보험 필수인 경우도 있음 배경조사 전과, 신원조사 통과 필요 요약 정리 구분 내용 법적 지위 한국: 합법화되었으나 공인 자격은 없음 필수 요건 성인, 범죄경력 없음, 사업자 등록 선택 요건 자격증, 교육 이수 등 중요 자질 관찰력, 분석력, 법률 지식, 윤리의식 등 주의사항 불법 정보수집 금지, 수사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