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대응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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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최염변호사입니다.
상간녀 소송 대응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 소송이란?
일반적으로 상간녀 소송의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3천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녀 소송의 요건?
상간녀 소송의 경우 보통은 두가지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혼을 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상간녀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소장을 받았다면 해당 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지 여부와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알지 못한 사실에 관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의 답변서
앞서 언급을 하였듯이 상간녀 소송의 경우 3천만원 정도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련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며 관련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부정행위가 없었다거나 혼인한 사실을 몰랐던 사실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시하여야 합니다.
소장에 설시된 청구원인의 사실관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패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과정으로든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간녀 소송의 위자료 액수와 관련하여
위자료 액수의 경우 개개의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상간녀 소송과 관련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관할이 되며 위자료 액수도 높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이혼은 하지 않으면서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 일반 민사법원 관할이 되며 이러한 경우 상대적으로 위자료 액수가 작게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상간녀 소장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대응 진행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녀 소송의 경우 소장을 받은 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변론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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