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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업은 불법? 탐정자격증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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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8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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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자격증 보다 실무 교육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이자 탐정 직업연구가 강지형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탐정업은 불법이지 않느냐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탐정직업이 불법 혹은 합법인 것인가, 탐정업을 하는 사람들이 불법적인 일을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탐정을 고용하거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며 계약 자유 원칙상 국민 누구라도 본인이 시간이 없거나 증거자료를 확보이용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누구나 계약을 해서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탐정업 불법에 대한 이야기와 자격증 실무 교육을 추천하는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탐정업은 불법이 아니다
우리 민법에는 대리의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변호사 같은 경우 소송대리라고 합니다. 의뢰인의 소송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해서 해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탐정과 관련된 업무는 임의대리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탐문활동 내가 문의하고 싶은 그런 활동에 대해서 부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추가로 단순한 탐문 행위가 변호사법에 있는 일반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민법에서 이혼 소송을 할 때 배우자의 불륜행위 증거 자료를 조사하는 일들은 탐정자격증 100년 넘게 계속 해오던 일이고 관례법상 탐정의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 분야입니다.

변호사사무소도 탐정자격증 신뢰하는 탐정 사무소를 찾지 못할 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아는 탐정자격증 연결을 해줍니다.
이런 경우 복대리라고 합니다. 복대리를 함에 있어서 의뢰인의 동의 없이 탐정에게 연결이 된다면 자신의 법률적인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민법에 나와있는 합법적인 단계적 절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니 합법이니 온라인에 떠 돌아다니는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탐정자격증 꼭 따야 탐정되나요? 협회가 늘어나는 만큼 자격증의 개수도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탐정업은 지금까지 불법이었던 적이 없으나 합법화되었다는 가짜 뉴스를 이용하여 수백만 원에 달하는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증은 모두 알고 계시듯 그 누구라도 신청만 하면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업체가 되어 민간 자격증을 찍어낼 수 있기에 공신력도 없으며 실무에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자격증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합법적인 탐정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예컨대 뛰어난 배우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은 자격증이 아니라 실력이 우선이고 그래서 연기 연습 및 배우가 되기 위한 트레이닝을 받듯 저희 아카데미에서는 탐정이 되기 위한 트레이닝을 통해 전문 탐정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수십만 원 혹은 수백만 원에 달하는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법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실무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립니다.

결론 탐정업은 임시정부 수립 이후 불법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설탐정자격증은 민간자격증으로 탐정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 준비단계가 아니며 법과 원칙, 실무 경험 등 트레이닝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되면 위험합니다.
자칫 형사입건되거나 쇠고랑을 찰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탐정연구소는 현업에서 가장 오래 활동해온 탐정회사이며 단순히 이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실제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탐정자격증, 탐정자격증 업무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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